Recent Post

4년만에 뒤집힌 병상유언, 환자의 구수증서 인정

임종을 앞둔 환자가 병상에서 남긴 구두 유언의 효력을 두고 형제와 은행이 벌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형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언자가 어느정도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더라도, 증인이 유언을 대신 기록하는 '구수증서 유언'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댓글 없음

아름다운 덧글로 인터넷문화를 선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