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초 합법화하다

독일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던 날. 자정부터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자축 파티를 열고 대마초를 즐깁니다.

광범위한 연구와 공개 토론을 거친 대마초 합법화는 독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재배와 가공, 유통, 판매를 포함한 대마초 산업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마초는 만성 통증과 다양한 정신 건강 관리 분야에서 치료 특성이 인정돼있는 만큼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때문에 의학적 특성과 새로운 치료 방법의 개발이라는 과학적 연구와 혁신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독일의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대마초 운동에 추진력을 더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을 넘어 전 세계가 대마초 정책을 재고하고 합법화의 잠재적 이점을 찾아 나설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마약류관리법으로 대마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어 독일처럼 합법화된 나라에서도 대마초를 피우면 안됩니다.

독일의 합류로 대마초를 오락 목적으로 허가한 국가가 10개 나라로 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체계에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입니다.

독일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각종 영향을 평가해 필요하면 법을 다시 손볼 계획입니다.